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정리와 더불어 배당, 차입금 및 고평가 주식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기업의 정관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설립 시 표준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법인의 표준 정관은 설립 시에 만들어진 초기 문서로서 설립 목적과 조직 및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규칙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 운영 시 의사결정 및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며 법인세에 부담을 느낀 대표는 상여금 지급을 통해 이익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여금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시기와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표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관에 '기업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었을 때는 지급한 상여금이 배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당은 결산기 말에 법인세 납부 후 주주에게 이익을 일부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정관의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기업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하게 되면,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때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관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법인세 절감 등의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문제 해결 외에도 기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에서 기업의 정관변경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정관을 점검하고 현재 기업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 시 현재의 사업 분야, 기업의 방향성, 재무 및 회계, 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원 퇴직금 및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내용, 배당정책에 관한 내용, 유족 보상금 규정, 사채 발행내용 등의 추가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현 법률을 고려해 정관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개정안 작성,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대상과 범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정관 내용이 주주의 고유권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진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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